앵커: 내년 1월초 마무리되는 117대 미 의회에서 최근 종전선언과 미북 간 이산가족상봉 등 대북유화 정책 방안을 골자로 다룬 한반도 관련 법안들에 지지 서명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이번 회기 연방 상·하원에 발의된 남북한 외교·안보 관련 안건들 가운데 ‘한반도평화법안(H.R.3446)’, ‘한국전 이산가족상봉법안(S.2688)’,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H.R1504/S.690)’ 등 미국의 대북 교류협력 강화 등 관여 조치 등을 강조한 법안들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 서명이 최근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 연방의회 기록에 따르면 하원 민주당 중진인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한국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방안 등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의 경우 지난 12일 마이크 레빈(캘리포니아),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뉴욕), 제리 내들러(뉴욕) 하원의원 등 3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 서명이 추가로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하원 법안은 총 42명(민주41,공화1)의 지지 서명을 확보하고 외교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의원과 반 테일러(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공동발의한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H.R.826)이 하원을 통과한 후 그 다음 달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하와이)과 댄 설리번(알래스카) 공화당 상원의원이 상원에도 초당적으로 발의한 ‘한국전 이산가족상봉법안’의 경우에도 지난 11일 민주당 소속의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에드 마키(마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이 동참해 지지 서명이 총 9명(민주8,공화1)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작년 3월 에드 마키 의원과 앤디 레빈 의원이 양원에 각각 발의한 ‘대북인도적지원강화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도 늘어났습니다.
당시 상원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마사추세츠)의원이 지난 3월 법안 발의 후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하원에서는 2명의 추가 지지 서명을 확보한 지난해 7월 이후 1년만에 폴 통코(뉴욕) 의원이 참여해 상원 법안은 2명, 하원은 5명을 확보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재상정된 이 법안은 미 재무부와 국무부, 대북제재위에 식량과 의약품 제재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앞서 마키 상원의원실은 지난 5월 북한이 자국 내 코로나확진자 발생을 처음 공식 인정했을 당시 자유아시아방송의 관련 논평 요청에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주민에 대한 복지보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더 우선시 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지원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경우 공화당 측의 지지 서명은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유화적인 대북 접근법을 담은 안건들이 지지세를 공통적으로 확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어느 정보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산가족상봉법안’ 외 다른 법안들은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특히 셔먼 의원의 ‘한반도평화법안’의 경우 앞서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집결해 공동성명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산가족상봉법안’의 경우 최근 의회에서 국방수권법 등 연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법안을 추진한 관련 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연례 예산안에 수정안 형태로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법제화 될 가능성이 비교적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