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 역량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연방하원에 최근 발의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단 베이컨(Don Bacon)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2일 발의한 ‘군사 위협 인식 법안’(Military Threat Awareness Act of 2022, H.R.8329)은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 4개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미 행정부의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방장관은 국가정보국장과 협의해 이 보고서를 매년 1월 30일까지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해야 합니다.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매년 보고되는 보고서에는 해당 국가의 안보 전략과 군사 전략, 그리고 이런 전략의 목표와 동향에 관한 평가가 담기게 됩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재래식 전력과 비재래식 전력, 그리고 핵과 미사일 전력 개발에 투자하는 자금의 연간 추정치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국가별 비재래식 전력과 관련 활동의 규모와 역량에 관한 평가도 추가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등 적국들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군사력 평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지난해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단 한차례만 발간돼 북한의 군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랜드연구소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과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 :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올해 북한이 시행한 극초음속,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포함한 모든 미사일 발사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며,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의회에서 연례 군사력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더 많은 핵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보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이번 군사력 평가 연례 보고서에 포함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러한 보고서들은 안보 현안을 대중에 알리고 대중의 지지를 얻는데 중요한 역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 의회와 행정부는 북한의 적대적인 활동과 군사력, 정책을 대중에 알리고 싶어한다”며 “이러한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맥스웰 연구원은 “이것의 목적은 ‘적의 전략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손자(중국 춘추시대의 전략가)의 말과 맥락이 일치한다”며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적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purpose for this is in line with Sun Tzu who said "it is of supreme importance to attack the enemy's strategy." One way to do this is to release intelligence information about the enemy's capabilities and assessed intentions.)
한편 이 법안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돼 지난 15일 하원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