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정부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해당 법안이 최근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 합의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안( S.2129- Otto Warmbier Countering North Korean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of 2021)'을 발의한 롭 포트먼(Rob Portman) 연방상원의원(공화, 오하이오)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법안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 합의안에 성공적으로 포함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는 6일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안' 등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을 기리기 위해 발의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안’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속한 미 의회 산하 ‘미국 국제방송처’(US Agency for Global Media: USAGM)의 대북방송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5년간(FY2023-2027) 매년 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지원금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 비통신적 수단을 개발하고, 2018년 태풍으로 손상된 방송 안테나 복구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이밖에도 정보 검열 및 감시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이 법안은 오토에 대한 기억을 계속 기리고, 오토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인한 (북한) 정권이 이 사건을 비롯한 다른 수많은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초 오토의 억울한 죽음이 5주기를 맞았는데, 이 법안이 곧 법률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상원 회의장에서도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포트먼 의원 : 북한 주민들은 정보 검열로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북한에 진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에 진짜 뉴스가 유입될 때 일어나는 일은 주민들이 북한을 떠난 뒤 북한 정권에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이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연방상원의원(민주, 오하이오)도 7일 성명을 통해 “오토 웜비어의 죽음으로 끝난 북한 당국의 비인도적 대우는 김정은 정권의 잔인함을 비극적으로 상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안을 포함시킨 것은 북한 주민들과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고, 북한의 감시와 검열, 억압에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의원(민주, 델라웨어)도 이날 성명을 통해 “그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받은 처우와 죽음은 북한 정권의 잔인함과 억압, 인권 경시를 참혹하게 상기시킨다”며 “오토의 죽음을 기리고, 김정은의 폭력적 통치하에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정의 추구를 재확인하는 점에서 이 법안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수권법안 최종 합의안은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기자 조진우,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