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재무부는 최근 미국산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방역복이 북한 관영매체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도주의 물품 대북 반입은 승인된다면서도 제재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관영 및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우리민족끼리 등에서 미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인 듀폰(dupont)사와 3M사로 추정되는 상표가 붙여진 코로나19 방역복이 출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4일 북한 방역 관계자가 듀폰사의 타이벡 듀얼(Dupont Tyvek Dual) 제품으로 추정되는 방역복을 착용한 사진이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중앙통신에 '비루스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수의방역사업, 평양 중앙동물원에서'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 조선중앙TV에서도 3M사의 방역복 4570(3M™ Chemical Protective Coverall 4570)으로 추정되는 방역복을 입은 방역자가 소독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무부는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측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reasury does not speculate publicly on possible sanctions violations.)
다만 재무부는 "북한 내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도적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은 일반적으로 승인된다"고 밝혔습니다. (Activities to support humanitarian projects to meet basic human needs in North Korea are generally authorized.)
그러면서 재무부는 지난 2018년 3월5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북한 제재 규정' 510.512조를 참고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제재 규정' 510.512조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제제에도 비영리민간단체(NGO)의 특정 인도주의적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며, 이러한 활동을 위한 실비의 지급도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 미국 듀폰사의 댄 터너(Dan Turner) 언론홍보담당관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듀폰사의 정책에 따라, 북한과 고의적이나 직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er DuPont policy, we do not knowingly sell or do business, directly or indirectly, with North Korea.)
특히 그는 "듀폰사는 북한 내 어떠한 유통업자들에게도 상품을 팔지 않고, 북한에 상품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도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DuPont does not sell to any distributors in North Korea or with the intention of goods being sold into North Korea.)
그러면서 그는 듀폰사는 전 세계 공인 유통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방역복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M사는 3M사 추정 방역복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20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스위스 고급시계 '스와치'와 '지멘스' 등 다국적기업들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평양 대성백화점에 전시∙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정식 판매처의 유통제품인 '정품'이 아니라며, 정상적인 수출 절차를 밟지 않은 제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