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즉 코로나비루스 전염병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현재와 같은 방역정책을 고집할 경우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의 한국석좌인 앤드류 여(Andrew Yeo) 미 가톨릭대 교수는 22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고집하는 '우리식(our style)' 방역정책 때문에 결국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더 많은 주민들이 코로나19가 아닌 결핵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폐쇄와 내부 이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검역 조치를 중심으로 한 소위 '우리식' 방역정책 조치와 그로인해 야기된 공급망 차단으로 북한의 무역과 경제가 곤두박질쳤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여 교수는 또, 1990년대 대규모 기근 이후 북한의 가장 급격한 최근 경제 침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이 아니라,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여 교수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국경폐쇄가 계속되는 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 교수: 제가 보기에 북한 경제를 망가지게 한 주요 요인은 대북제재보다는 국경폐쇄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대가를 더 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또 제안한 대북제재 완화가 북한의 인도적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것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국제관계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는 23일, 최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도 북한의 근본적인 인권 문제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취한 조치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인권보고서가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40%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에 시달렸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와 성장 부진으로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면서, 북한의 의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현재 북한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더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앤드류 여 교수는 북한의 국경폐쇄가 해제되면 북한 내수시장이 다시 부활하겠지만, 김정은 총비서가 계속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일환으로 시장에 대한 통제를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정권이 엉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돈주'를 중심으로 한 시장 회복이 이뤄지면 북한 사업가가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코로나19는 북한의 정부와 사회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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