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가청렴도 지난해도 전세계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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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평가 대상 180개국 중 171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31일 지난 한해 국가들의 국가청렴도를 평가하는‘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17점을 기록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31개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분쟁을 겪고 있거나 기본적인 개인 및 정치적 자유가 크게 제한된 국가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예멘, 리비아 등의 국가가 최하위 10개국에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예멘과 베네수엘라, 남수단, 시리아, 소말리아 등 5개국에 불과하며, 북한과 동일하게 17점을 기록한 국가는 부룬디, 적도기니, 아이티, 리비아 등 총 4개국입니다.

북한은 지난 6년간 계속 최하위 수준인 170위권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16점을 기록해 전 세계 180개 국가 중 17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 측은 북한의 점수가 소폭 상승한 데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1점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점수가 수치 상으로는 1점 올랐지만 조사대상 국가들 중 계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북한의 국가청렴도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구 측은 그러면서 “북한은 시민 공간을 개방하고 반부패 활동가들과 기자, 인권 운동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해 더 낫고, 더 포용적인 통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open up civic space, and allow anti-corruption activists,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to take part in decision making to build a better, more inclusive governance structure.)

이어 “개방된 사회는 국가가 효과적인 반부패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며“힘을 가진 시민(empowered citizens)이 불의에 도전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또 31일 보고서 발간과 함께 공개한 영상에서 국가 부패가 해당 국가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영상 : 이러한 위협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더 강력해지는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Combined, these threats create a hostile environment where democracy is likely to backslide and authoritarian leaders get more powerful.)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69점으로 24위에 올랐고 한국은 63점으로 3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이 2017년 이후 계속 국가청렴도 순위가 상승하고 있는 8개국 중 하나라고 적시했습니다.

가장 청렴한 국가로는 덴마크(90점)가 꼽혔고, 핀란드(87점), 뉴질랜드(87점), 노르웨이(84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 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전문가,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의 인식을 토대로 180개 조사대상국의 국가청렴도 점수를 매긴 지표입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