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부패지수, 전세계 최하위…개선여지 희박

지난 1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지난 1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AFP)

0:00 / 0:00

앵커: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부패 및 투명성 조사에서 북한은 계속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스위스의 위험관리업체 GRP(Global Risk Profile)가 ‘2021년 글로벌 부패지수(Global Corruption Index 2021)’ 보고서를 10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세계 196개국을 대상으로 부패와 사기, 그리고 자금세탁 등으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파생되는 부패 위험 정도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체 196개국 가운제 최고점인 86.44점을 받아 부패지수 순위에서 꼴등을 차지했습니다.

점수가 클수록 부패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채점 기준은 유엔 또는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등과의 주요 협약 비준여부, 타 기관 및 단체의 공공 부패 현황, 그리고 직접 보고된 공공 및 민간 부패 사례 등입니다.

특히, 위험평가 부문에서는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그리고 매우 높음’ 가운데 매우 높음으로 분류됐습니다.

결국, 부패 평가 점수를 놓고 봤을 때 가능한한 투명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며, 불법을 많이 저질러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북한과는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독일 베를린 소재 국제투명성기구(TI)는 올해 초 전 세계 180개국의 공공 부문 청렴도를 평가한 ‘2020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 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전문가,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의 인식을 토대로 180개 조사대상국의 국가청렴도 점수를 매긴 것인데, 이때 북한은 100점 만점에 18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170위에 머물렀습니다.

북한과 공동 170위를 차지한 국가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아이티이며,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리비아, 수단, 베네수엘라, 예멘, 시리아 등 8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미국의 북한전문가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부편집장은 이날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항상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들의 행동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적대적 상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에 합의하고 또 미국이 약간의 제재라도 해제할 수 있다면 북한은 더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글로벌 부패지수 보고서에서 1등은 5.2점을 받은 핀란드가 차지했고, 한국과 미국은 각각 28위와 35위에 올랐습니다.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