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생활고로 사기 협잡 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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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먹고 살기 힘들어진 북한주민들 속에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짜신분증이나 신임장을 만들어 갖고 다니며 협잡행위를 하는 대상들에 대한 단속 강화 지시가 내려졌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은 23일 "일부 불순분자들이 최고지도자의 말씀관철 사업을 위임받았다는 가짜 신임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대상으로 협잡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대책(방지)할 데 대한 중앙의 지시문이 내려왔다"면서"해당 기관 들에서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사기행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지시에 따라 가짜 위임장과 신분증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컴퓨터와 인쇄기(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기관들은 인쇄기를 새로 구입했을 경우, 사법기관에 인쇄기를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인쇄기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기관책임간부들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앙에서는 컴퓨터와 인쇄설비들이 날로 발전되는 상황에서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위조화폐, 반동 삐라, 가짜 신분증 같은 범죄와 협잡행위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번 검열을 통해 기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인쇄기 등록사업과 이용체계를 다시한번 점검하여 범죄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이번에 중앙에서 가짜 위임장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협잡행위를 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지시가 각 지역 사법기관에 하달되었다"면서 "이 같은 사기 협잡행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기관들과 사법기관 들에서 법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 초 청진시에서는 무직 건달인 남성이 가짜위임장과 신분증을 만들어 소지한 채 자신이 중앙에서 파견된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다가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무직건달자로부터 돈을 받고 가짜 위임장을 만드는데 동조한 한 사진관에 대해서는 모든 설비들을 압수하고 무직건달자와 함께 체포되어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주민들은 근래에 들어 이 같은 협잡행위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은 나날이 어려워지는 생계문제와 직접 연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대책 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보다 더 엄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당국에서 인정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