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정부에 이어 유럽연합(EU) 역시 북한 등의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위한 전담반 신설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24년 운영을 목표로 가상화폐의 불법 자금세탁을 감시하기 위한 전담반 설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독일을 주축으로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당국자들이 은행, 금융기관, 가상화폐 서비스 기관 등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불법 행위자를 감시하는 기구 설립에 대한 비공식 논의를 가졌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자와 불량국가의 금융 범죄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단속기구 신설을 주도하는 루이스 가리카노(Luis Garicano) 유럽의회 의원은 블룸버그 통신에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활동 감시에 더 취약한 분야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럽연합의 권한이 가상화폐 자산까지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실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해 7월 EU가 제안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규정의 강화 법안에 단속기구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는 유럽연합 시민과 EU 금융 체계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럽 위원회의 노력”이라며 “의심스러운 거래 및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개선하고 범죄자들이 불법 자금을 세탁하거나 테러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체계의 허점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주의 요망 국가, 일명 ‘블랙리스트’를 바탕으로 지정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국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있는 만큼 단속기구가 신설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불법 자금세탁 활동 역시 감시 대상이 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연례보고서는 최근 북한이 2020년부터 작년 중반까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5천만 달러 이상을 훔쳤다고 지적하는 등 북한은 가상화폐의 불법 자금세탁의 주요 불법 행위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가상화폐 범죄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7일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국가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자행하는 불법 가상화폐 사기 수사를 전담할 ‘국가가상화폐단속국(NCET)’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