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북한인권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인권현황보고서 작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5일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인권 정책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는 2020년 5월 이후 2년 3개월만입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 관련 여러 부문의 실태가 종합된 ‘북한인권현황보고서’(가칭)의 작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기웅 한국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담은 인권현황보고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며 보고서 발간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17년 실태조사 이후 매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왔지만 이를 3급 비밀, 즉 공개 시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분류하고 공개를 유보해왔습니다.
김기웅 차관은 또 윤석열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법 이행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공백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 그리고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 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에 더해 북한인권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외교부 평화기획단장,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 관계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30일 탈북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하고 탈북민 교육생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1일 판문점을 방문하고 9월 1일 통일부가 주최하는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하며 9월 2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면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6일 간의 방한 기간에 걸쳐 한국 내 납북자 및 국군포로 유족, 탈북민, 북한인권활동가 등과도 만나 폭넓게 의견을 청취합니다.
한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한국 정부 인사들과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사흘간 방한하며 한국 외교부의 박진 장관, 이도훈 제2차관, 여승배 차관보 등과 회동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이번 방한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도 현지시간으로 24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서 미국을 방문한 한국과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면담하고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떻게 더욱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안전한 세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한국 국회 부의장과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의 김석기, 김정재 의원, 그리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정, 이재정 의원 등 여야 방미단은 지난 20일 미 국무부의 공공외교 프로그램인 ‘국제방문자리더십프로그램(IVLP)’을 통해 7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