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에도 더욱 잦아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맞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정부 및 민간 부문간 협력을 통해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2일 한미일 간 차관급 유선협의를 갖고, 대북제재 추가 조치를 검토 및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등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됐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또 다시 '빈손'으로 종료되면서 한미 각국의 추가 독자 대북제재 조치 부과가 빨라질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블록체인 정보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에린 플랜트 선임 조사관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그 동안 10억 달러 이상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며, 암호화폐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랜트 조사관은 미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활동을 억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더 많은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범죄 행위 조사와 감시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랜트 조사관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해 북한이 불법 자금을 현금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도난당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한국 외교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소의 송태은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이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이 분야 대응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조교수는 그 동안 한국 정부의 북한 사이버 위기대응 체계가 국방, 공공, 민간의 각 영역의 분절된 대응체계였다며, 정부 내 분산된 위기대응 능력을 통합할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을 포함해 주요국과 사이버 안보동맹을 체결하고, 사이버 상호방어 개념을 명문화하며, 유사 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과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유사시 뿐 아니라 평시 정부와 민간 부문 사이 사이버 위협 대응 협력을 위한 빈번한 정보교류, 상호지원 및 인력 파견, 공동연구와 국제협력 공동 진출 등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한미 외교당국은 16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를 포함해 관련 분야 공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