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법무부가 북한 국적 해커들을 기소한 데 대해 미 당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뿐 아니라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전 세계 은행과 기업에서 13억 달러 상당의 현금 및 가상화폐 탈취를 시도한 혐의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018년 미국 소니 픽처스 해킹의 주범으로 박진혁을 기소한 이후 북한 국적자에 대한 두번째 기소입니다.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 당국의 북한 해커 기소는 미 정부차원에서 북한의 악성 행위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북한에 정당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올바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특히 이를 통해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이버 공격이 국가를 초월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미 정부가 독자적인 조치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표적이 되거나 연루된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조사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가이익센터 선임국장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해커들에 대한 기소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 미사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이 미국에 큰 위협이며, 이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조명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러나 현재 북한의 절박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도가 북한의 향후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반 국가와 달리 북한 국적자를 체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법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공소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돈세탁을 통해 북한 해커들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계 미국인 등 관련 혐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나 처벌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존 데머스(John Demers)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17일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 당국에 소속된 북한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데머스 차관보: 우리는 이들이 북한 군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북한 군부가 이 일을 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13억 달러 이상을 훔치려고 시도함으로써 북한을 오늘날 세계적인 강도로 만들었습니다. (We are not saying North Korean military did this, we are saying these three individuals work for North Korean military did this. They are responsible for trying to steal more than $1.3B) making North Korea today world's leading bank robber.)
데머스 차관보는 미 당국이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능력을 통해 북한이 금융기관에서 빼낸 가상화폐의 전송과 돈 세탁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는 과거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의 연장선으로 모두 북한 정권이 필요로 하는 현금을 제공하기 위한 악의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열린 미 국무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네드 프라이스(Ned Price) 대변인은 법무부 발표를 언급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함께 사이버 공격을 대북정책의 중요 사안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가진 북한이 금융 기관에 심각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해 주의깊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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