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민간 대북방역 지원, 북과 합의 등 요건 갖춰야 가능”

앵커: 한국 정부가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대북방역 지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북한 측과 먼저 합의를 이루는 등 관련 요건들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4일 한국 내 민간단체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와 관련한 대북방역 지원을 위해 갖춰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내 민간단체들이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 합의를 먼저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구체적인 물자 확보와 수송 계획, 분배 투명성의 확보 여부도 대북 지원 사업 승인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대북방역 지원과 관련해 문의는 있었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요건을 갖춰 신청한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과의 합의서, 구체적인 물자확보 등의 요건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한국 통일부는 대북 보건 협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요건만 갖추면 해당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의 대북방역 지원 사업이 승인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출 물품에 따라 협의가 필요할 수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형 코로나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북한 내 신형 코로나가 정리됐는지 여부에 대해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발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신형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모아놓은 '상식문답집'을 펴낸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북한 당국이 신형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청진 의과대 출신인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 연구교수는 "과거 북한 당국이 감염병에 대한 문답집 같은 것을 내놓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북한의 의료, 방역 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의 개인 행동 지침을 마련해 전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 연구교수: 북한의 의료체계는 열악합니다. 방역, 감염병에 대한 대응, 의심자에 대한 격리 조치 등이 어려운 현실에 맞춰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번에 신형 코로나에 대한 '상식문답집'에 신형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 신형 코로나 진단 기준, 신형 코로나 감염 시 증상 등을 수록해 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교수는 "이번에 북한 당국이 내놓은 신형 코로나에 대한 '상식문답집'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 보건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자가진단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