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최근 유엔 및 각국 정부,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북한인권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회의들이 있었고, 이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김소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유엔 산하에 설립된 COI가 어떤 조직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2013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COI 설치에 대한 결의안이 47개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로 통과돼 설립됐고, 1년간 활동했습니다. 유엔기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1년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립 이듬해인 2014년 2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북한 정권에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럼 최근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기자: 지난 2월 27일부터 오는 4월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제52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먼저 14일 프랑스에서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주최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탈북민들이 증인으로 나서 특히 정치범 수용소 운영 실태와 이 곳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17일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에도 참석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규탄하면서 이에 대해 김정은 정권과 제도를 운영하는 핵심 인물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일에는 52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기회의로서 북한인권 논의가 있었고, 이 자리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참석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1일에는 인권이사회의 부대행사로서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등 민간 인권단체의 주최로 북한 논의가 있었고, 같은 날 한국, 미국, 일본 등 각국 정부의 유엔 대표부를 주축으로 북한 인권실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앵커 :살몬 보고관은 지난해 8월 임기를 시작한 후 유엔인권이사회에는 처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메세지를 전하던가요?
기자: 살몬 보고관은 이날 유엔회원국들에 북한인권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주민,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기 동안 북한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를 우선시(priority) 하겠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그러면서 북한 내 가정폭력이나 정치범 수용소 내 강제 노동, 고문, 성폭행 문제 뿐 아니라 탈북 후 중국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나 강제 결혼 등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국제사회에는 인권유린 가해자들의 국제형사재판 기소 등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한편 북한 당국에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앵커 :북한인권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북한인권단체들이 다양한 보고서와 자료들도 공개했죠?
기자: 21일 유엔인권이사회 부대행사에 참석한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을 금지하는 일명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한 논의를 가졌는데요. 이 회의에서 ‘성통만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 NK’는 북한 내 확산된 한국 영상물과 이를 단속하기 위해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교육에 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한미래’는 24일 제네바에서 북한 구금시설 내 고문 실태에 관한 보고서와 함께 북한 구금시설 내 일상 속 고문 현장을 실감나게 재현한 3D 모델, 즉 3차원 입체사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3D 모델은 피해자와 심층면담을 통한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200곳 이상의 인권 침해 발생 장소, 1천 100명 이상의 고문 피해자, 7천 200건 이상의 인권 침해 사례, 900명 이상의 가해자 정보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유엔인권이사회 말고도 같은 기간 중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역시 북한인권 회의를 주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기자: 유엔 안보리는 1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알바니아가 주최하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후원했는데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이 북한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15일 중국은 유엔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의 실시간 중계를 중단시키려고 했으나 주유엔 알바니아 대표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일 제네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당국에 의한 탈북민 구금 문제에 대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살몬 보고관의 지적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윤석열 한국 정부들어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있었죠?
기자: 네. 앞서 설명드렸던 제 5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기간 중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주최국 또는 공동 후원국으로 다수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중 한국 정부를 대표해 발언자로 나선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의 도발 등 지정학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인권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전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인 2022년까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북한은 유엔에서 나온 북한인권 지적에 대해 북한 당국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기자 :먼저 지난 20일 제52차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열린 북한인권 논의에서 한국, 미국, 중국 등 관련국 대사들이 입장을 밝혔지만 당사국인 북한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13일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가 17일 비공식 협의로 북한인권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의 비열한 인권 압박 소동"이라며 "초강력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회의 개최 이틀 뒤인 19일에는 비난 담화를 잇따라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소영 기자와 함께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중 열린 북한인권 논의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