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전경주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북한 개인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 정부 역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정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추가 제재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추가 제재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전경주 연구위원: 북한의 핵실험 같은 경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달리 좀 더 중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사안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제재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유엔) 총회 결의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도 일종의 보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2017년까지는 미국이 주도했던 결의안에 대해서 중국이 보조를 맞추는 형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어느 정도 국제적인 영향력이 많이 늘어났고 또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결의안에 보조를 맞추는 형태보다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프레임 하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주도의 결의안이 상정이 된다면 (중국이) 거기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2019년과 2021년에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결의안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2017년까지의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와 지금의 행보가 다를 수 있다고 여겨지는 측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 때와 지금 판이 많이 달라졌다는 판단 하에 제재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현실적으로 국제사회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전경주 연구위원: 미국이 지금 독자적인 차원에서도 제재를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유럽도 발을 맞추고 있기는 한데 일본과 유럽도 좀 더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각국이) 개인들을 많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노력들이 더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 정권 내에서 제재에 의해 지정되는 인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북한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거든요. 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계산(calculation)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북한 내부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인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이 인물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부담이 조금이나마 커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제재에 대한) 국가들의 단합된 의지를 더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자: 대북제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 국제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경주 연구위원: 한국은 러시아의 시선을 아무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게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같이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는 '한국이 같은 편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변화된 한국 정부의 기조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핵실험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가 정말 공동으로 지탄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중국 정부 등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전경주 연구위원 :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제재로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목적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북한이 원하는 대로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사실 북한은 그것에 대해 고마워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당연히 더 공세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행동을 보고 있는, 북한을 좇아가고 싶어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국가들에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는 사실 비확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이고,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는 반드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있고 난 다음에야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전경주 연구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지정은 기자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