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은 북한에 억류됐다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뒤 곧 세상을 떠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5주기(6월19일)를 며칠 앞두고 그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안’ (S.2129- Otto Warmbier Countering North Korean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ct of 2021)을 지난 1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대북 정보유입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오토 웜비어의 사망 4주기를 맞아 그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롭 포트먼(공화) 상원의원과 셰러드 브라운(민주) 상원의원, 그리고 외교위 중진인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했고, 지난 10월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포트먼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 당일 성명을 내고 “오는 6월 19일은 잔인한 북한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수감되었다가 수감 중 입은 부상으로 오토 웜비어가 사망한지 5년째 되는 날”이라며 “이 법안은 그에 대한 기억이 살아 남고 그의 부당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잔인한 정권이 자행한 무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무실로 갈 수 있도록 하원 동료 의원들이 즉시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오토 웜비어의 죽음으로 끝난 북한 당국의 행태는 여전히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강하게 상기시키는 사안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자국민과 억류된 다른 사람들에게 북한의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고 북한의 감시와 검열, 억압에 맞서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쿤스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목숨을 잃었을 때 겨우22살이었던 오토 웜비어의 삶을 기억하고 추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토 웜비어는 생전 최선을 다해 살았고, 웜비어의 삶을 기리는 데 기여할 이 법안에 함께 한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오토 웜비어 북한검열 감시법안’은 북한의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에 대항하기 위해 향후 5년간(FY2022-2026) 미국 국제방송처(USAGM)에 매년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동시에 북한 내외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장려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