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의 데이비드 올턴(David Alton) 상원의원은 윤석열 한국 정부에 문재인 전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선원 북송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모임인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올턴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지난 2019년 11월 탈북민 2명이 북송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다시 불거진 탈북선원 송환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올턴 의원은 서한에서 “우리는 수년 간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송환된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투옥, 고문, 구타, 성폭력, 강제 노동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와 감옥에서 죽어가는 수감자들에 대한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며“이런 공포를 견디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평생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한 깊은 트라우마,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개된 사진에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도착한 두 선원들의 겁에 질린 얼굴이 담겨 있다”며“그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 정권에 강제로 넘겨졌고,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나 수감 등 어떤 결과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당시 통일부 대변인이 밝힌대로 이 두 선원이‘극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수사한 지 3일만이었다”며“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법적 절차에 따라 법적 대리인과 함께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턴 의원은 또 “모든 북한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며, 실제 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후 한국에서 살 권리와 한국의 법 체계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탈북민 송환에 대한) 법적 협정이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데 이들이 어떤 근거로 송환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턴 의원은 윤석열 현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조사해 북한 선원들의 송환을 명령한 관계자와 그 이유에 대해 평가하고, 민주주의, 법치, 인권 규범 및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에 대한 한국의 가치를 훼손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올턴 의원의 주도로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소속 의원들은 2019년 탈북 선원 송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이미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주영 한국 대사관 측을 통해 ‘북한 선원들이 범죄인이기 때문에 송환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으로서 이번 서한의 초안을 직접 작성한 ‘북한에 관한 초당적 모임’의 티모시 조 행정관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앞으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 행정관 :저희 의원님들도 바라는 게 현 (윤석열)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할말은 하고, 거래할 건 하고, 문 두드릴 건 두드리고, 상대가 아무리 반응을 안해온다 하더라고 해외 협력체를 통해서, 미국이나 영국,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과 손을 잡고 유엔에서 어떻게든 북한을 국제무대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바람이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케이스(사례)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 측은 지난 13일북한 어민들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