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오는 25일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2년 3개월여 만에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5월을 마지막으로 개최됐던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오는 25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22일 정례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한인권정책과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공무원들이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한국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는 오는 25일 통일부 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제17조에 근거한 정부협의체로서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 관리 또는 이와 관련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협의회는 지난 2016년 10월 첫 회의가 열린 이후 2020년 5월 11일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중훈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현황 보고서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법무부가 22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 받는 북한인권침해 자료가 코로나로 인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침해와 관련해 생산한 자료를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해야 합니다.
전주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이관받은 자료는 지난 2017년 355건에서 2019년 700건까지 늘어났으나 2020년 41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103건, 올해 3분기 기점으로는 26건을 기록했습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측은 “코로나에 따른 한국 내 입국 탈북민 수의 급감으로 자료 이관량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지난 5년 간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현재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한 전수점검을 병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설립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통일부로부터 이관받은 자료 2044건을 분석해 북한인권침해와 관련된 총 3538건의 인명카드를 작성해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538건은 가해자들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축적하고 있는 자료들은 영구보존을 통해 향후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의 책임 규명 및 피해 구제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최기식 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향후 가해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위해 자료로 사용될 것이고요. 현재 기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북한의 법 집행자들에게 경고성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인권침해의) 예방적 효과가 있겠죠.
이밖에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그동안 북한인권 실무자료집, 사건카드 작성 설명서, 국제인권규약 및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자료집 등을 발간하고 북한인권자료의 증거능력, 북한 형사법제 등 북한인권기록의 체계적 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한편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위한 이사 추천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5년여 동안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 협상과정에서 북한인권 재단 이사 추천을 민주당에 여러차례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거부해왔다”며 민주당의 이사추천을 촉구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