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고 국회의원들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은 지난 19일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보냈습니다.
공문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설립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묻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북한인권’은 오는 26일까지 의원들의 답변을 받고 오는 30일 화요집회에서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인권’은 답변을 보내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는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를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지 6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민주당에서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도부 외 의원 개개인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더불어민주당은 그렇다 쳐도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대표가 시킨다고 원내대표가 시킨다고 따라서는 안 되거든요.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건드리면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르고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진다고 민주당의 핵심 인물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의 주인은 북한 주민이며 김정은 등 북한 정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핵심 인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재단 입장 표명’ 공문 발송은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첫 번째 사업입니다.
김 이사장은 계속해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관계자는 이날까지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서정숙, 신원식, 최재형, 윤주경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감찰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일”이며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잘못 이행했을 때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통일부에서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씩 추천해 총 12명 이내의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2016년부터 줄곧 이사 추천을 거부하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미뤄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을 마쳤고 통일부도 인선을 거의 마쳐가고 있지만 민주당이 아직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