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국가 차원의 강제노동 인신매매를 주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회계감사원은 14일 ‘마약과 인신매매를 위한 온라인 시장 및 가상화폐 이용’(Use of Online Marketplaces and Virtual Currencies in Drug and Human Trafficking)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채용 담당자(Recruiter)나 인신매매범(Trafficker), 온라인 시장 운영자들, 가상화폐 거래소가 온라인 시장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해 인신매매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며, 이 중 채용 담당자 및 인신매매범의 예시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등 해외 국가 행위자들이 인신매매를 촉진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은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로 보내 의류, 건설, 접대, 정보기술(IT)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급여는 북한 당국이 책정하며 북한 당국은 이러한 인신매매로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관리들은 국가 주도의 노동 착취로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북한 당국 운영과 불법 활동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관리들을 인용해, 탈북자들이 인신매매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북한 내 인권 유린이 이러한 인신매매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가상화폐가 노동 인신매매보다는 성매매에서 주로 쓰인다며 북한의 인신매매가 가상화폐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파견돼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있다는 분석은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지난 2020년 4월 공개한 연례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가 정보기술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불법적으로 가상화폐를 취득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재무부, 연방수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 사이버 위협 주의보 역시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자금을 훔치지 못하도록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을 추방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했습니다.
아론 아놀드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도 지난해 4월 한 화상회의에서, 가상화폐를 노린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아놀드 전 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북한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아주 중요한 제재위반 문제로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전 위원은 그러면서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탈취 관련 기술이 갈수록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