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의 인권 담당 고위관리는 미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제재 등을 통해 북한에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4일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유린을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한 미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Scott Busby)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먼저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재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미 정부는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관리소 등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각종 구금시설에서 강제노동, 전기 고문, 강제 낙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건축, 어업, 섬유공장 등에서 강제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특히 북한 당국이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 기간 동안 북한주민들의 보건을 위한 목적으로 보기엔 지나친 방역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총살까지(orders to shoot) 동반한 주민들의 이동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년째 이어진 국경봉쇄로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 부재는 물론 국제기구와 비영리단체의 북한 내 지원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버스비 대행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처사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과 지속 가능한 외교를 위해 전제조건없이 만날 것이라고 했다”며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는 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버스비 대행 : 우리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e seek to ensure those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abuses in the DPRK face consequences for their actions.)
버스비 대행은 지난해 12월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자 강제수용소 운영을 책임지는 리영길을 제재 대상자로 올린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북한에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재를 부과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가 가해집니다.
버스비 대행은 또 미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통해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줄(empowering) 것이라고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