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즈라 제야(Uzra Zeya) 미국 국무부 안전·민주주의·인권담당 차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 규범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는 권위주의 독재정권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15일 ‘권위주의에 맞서는 미국의 도구와 대응’이란 주제로 주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제야 차관은 북한을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도전을 제기하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제야 국무차관: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이란에서부터 벨라루스, 시리아, 북한, 버마(미얀마),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에 이르기까지 자국 시민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국제 규범에 도전하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중대한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야 차관은 이어 “우리는 너무나 자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지원으로 지탱하는 독재 정권을 보게 되는데,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건 국내 운동가, 시민사회, 언론인 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또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40%가 이른바 ‘자유롭지 않은’ 국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도전이며, 이에 미 행정부는 단호하고 집단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야 차관은 나아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 가지 핵심 노력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한 동맹과의 파트너십 강화’, ‘전통적인 대서양 횡단 파트너를 넘어 부패에 반대하는 인권 운동가들의 목소리 확대’, 그리고 ‘외교 정책 및 도구를 현대화해 점점 더 포위되는 시민 사회 운동가들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꼽았습니다.
짐 리시(아이다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이날 청문회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두고 “권위주의의 가장 지독한 예시(model)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짐바브웨 또한 부당한 권위주의가 지속되는 국가들로 꼽았습니다.
리시 상원의원은 미국과 동맹국은 이러한 정권들에 맞서 대응 수위를 더욱 바짝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ran, Venezuela, North Korea and Zimbabwe. Also demonstrate the global nature of this rise. Clearly,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need to step up our game against these regime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ade supporting democracy a focal point of its foreign policy.)
한편 밥 메넨데즈(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자유민주주의란 권의주의 세력에겐 그들의 권력과 부를 위협하는 위험한 이념으로 치부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무자비한 폭력부터 부패와 선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