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가 곧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국무부 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인권 기록은 세계 최악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해당 보고서는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려는 국무부의 노력에 특별히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논평 요청에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사용한 강도 높은 비판 수준을 유지하며 “북한의 인권 기록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년 동안 미국은 북한 주민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옹호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만연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을 ‘불법이민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강제 북송하려는 중국 정부에 대해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통상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며 사실상 중국 내 탈북자들을 불법이민자로 규정한 중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 49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참석한 주제네바 미국대표부의 대니얼 머피 담당관은 지난 21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중국의 탈북민의 강제송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머피 담당관 :미국은 강제 송환될 시 강제 낙태를 포함해 고문과 성적 폭력에 직면한다고 알려진 탈북민들을 (북한) 당국이 타국(중국) 측에 송환하라고 압박하는 점에 주목합니다.
반면 이날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한 중국 대표는 “탈북민들은 난민이 아니며 중국 법을 위반하고 질서있는 중국 출입국 관리를 훼손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과 관련한 질의에 “현재 발표할 인사관련 소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