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 4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아르헨티나의 페데리코 빌레가스(Federico Villegas) 주제네바 대사는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고 선언했습니다. (I understand that the draft resolution L.4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of the DPRK can be adopted without a vote? I see that is the case, so it is hereby adopted.)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처음 채택된 후 올해까지 20년 연속 채택됐으며, 지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프랑스 측은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북한이 이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를 따르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출된 결의안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표 (통역):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노골적인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러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with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and flagrant violations, some of which may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그는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입국을 승인하고 코로나19 대응 장비 및 지원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의적절히 코로나 백신을 북한 주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국제 백신공급 프로젝트 ‘코백스(COVAX)’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대표는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납북자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특히 모든 일본 및 한국 납북자들의 조속한 송환 등 북한이 강제 실종에 대한 모든 혐의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Strongly demanding again… resolve immediately all issues relating to all abductees, in particular the realization of the immediate return of all abductees of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특히 올해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 계류 중인 북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동일하거나 실질적 내용이 없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the identical and non-substantive repli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numerous communications transmitted by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이번 결의안에는 또 세계인권선언 제 19조 및 자유권규약을 인용해 표현의 자유에 “정보를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강조하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은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총 47개국이었는데, 1일 추가로 8개국이 동참해 총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나섰습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북한 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 4년 연속 참여하지 않았고 컨센서스(합의)로만 채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해당 결의안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 없는 정치적 공모 문서”라고 주장하며 결의를 거부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