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등록 비영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지난해 12월 완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사무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0일 탈북민 단체 및 북한인권단체 등 통일부 등록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사무검사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지난 2020년 8월 시작해 지난해 12월 종료했다면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법인 운영 강화 등을 위한 교육 및 소통을 지속해 나가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통일부 등록 탈북민 및 북한인권 단체 등 비영리 법인 433개 중 109개 법인을 선정해 사무검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들 109개 단체 가운데 사무검사가 완료된 단체는 84개, ‘검사불가’ 단체는 25개입니다.
통일부는 “‘검사불가’는 법인 미운영상태, 이사회 개최 불가, 연락두절, 대표자 고령 및 병환, 사망 등으로 사실상 사무검사가 어려운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사무검사를 개시한 같은 해 12월 코로나 확산으로 사무검사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11월 이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1개월 여 간의 추가 사무검사를 진행한 뒤 이를 종료한 겁니다.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과 관련한 김여정 당 부부장의 원색적인 대남 비난 담화와 북한 당국의 입장이 잇따라 나온 이후 이뤄져 북한인권 단체 및 탈북민 단체들로부터 “북한 당국의 하명을 받아 이뤄진 조치”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각에선 탈북민 단체들을 표적으로 한 조치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2020년 6월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5월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것을 문제삼았던 겁니다.
이후 북한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김여정 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재차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김 부부장의 비난 이후인 지난 2020년 7월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 사건을 계기로 일부 단체들의 사업 수행 경과,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정관 목적 사업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무검사를 개시했습니다.
당시 통일부가 밝힌 1차 사무검사 대상은 통일부 등록법인 25곳으로 이 가운데 13곳의 법인 대표가 탈북민이었습니다.
이 같은 한국 통일부의 조치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과 탈북민 단체들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무검사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 사무검사 대상이었던 일부 북한인권단체 및 탈북민 단체들은 통일부로부터 사무검사 종료와 관련한 어떤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거부해 온 탈북민 단체인 탈북자동지회의 서재평 사무국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통일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무검사를 추진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 (통일부가) 충분히 단체들을 납득시켜서 계속해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준비되면 계속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끝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탄압에 통일부가 앞장섰던 사례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2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의 식량 부족량을 80만 톤 내외로 추정하면서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 긴밀히 관찰 및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중훈 한국 통일부 대변인 :북한의 식량 사정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식량 부족이 만성적인, 구조적인 문제, 대외 봉쇄 지속에 따른 곡물이나 농원 물자의 외부 도입량 축소, 그 다음에 가뭄 등 자연재해 극복 노력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주요 시설,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