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캐나다 정부는 탈북민 수용과 관련해 이들의 한국 정착이 항구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캐나다는 소수의 북한 여성과 이들 가족에 대한 재정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연방이민부(IRCC·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대변인은 28일 탈북 난민 수용에 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대부분의 북한인들에게 있어 한국은 항구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북한인들을 재정착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or most North Koreans, South Korea is a durable solution, which is why Canada does not generally resettle North Koreans.)
하지만 그는 연방이민부 장관이 공공정책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이민부가 공공정책에 따라 북한인 사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owever, the 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has the authority to approve a public policy, which would enable the department to consider North Korean cases.)
연방이민부 공공정책에 따르면, 북한 외부에 있는 소수의 북한 여성과 그들의 가족들은 캐나다로의 재정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Under this public policy, a small number of North Korean women and their families outside North Korea may be considered for resettlement to Canada.)
그러면서 그는 캐나다 동부 토론토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한보이스’(HanVoice)가 연방이민부에 탈북 난민 사례를 회부한 후,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탈북민들은 보건, 범죄, 보안 등 캐나다 입국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Once the cases have been referred to the department by HanVoice, the individuals will still need to meet the admissibility criteria to enter Canada. This includes health, criminality and security screening.)
앞서, ‘한보이스’는 26일 캐나다 정부와 협약을 맺고 2년 이내에 탈북자 다섯 가족을 태국(타이)에서 캐나다로 이송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탈북민이 일단 캐나다에 도착하면 ‘한보이스’의 지원을 받을 것이며, 이 단체가 탈북 난민 신청자와 가족들에게 정서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Once in Canada, these individuals would be supported by HanVoice for their first year. HanVoice will be responsible for providing emotional and financial support to applicants and their families.)
이어 그는 연방이민부는 ‘망명자’(defector)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북한 사람이 캐나다에서 망명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면 캐나다 이민∙난민국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does not use the term “defectors”. If a North Korean was eligible to make an asylum claim in Canada, their claim would have been referred to the independent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IRB) for a decision.)
‘난민’(refugee)은 전쟁이나 종교적 혹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며, ‘망명자’(defector)는 나라, 정당, 조직체 등을 떠나 경쟁자나 적에게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캐나다 이민∙난민국에 따르면 계류 중인 북한 망명 신청서는 20개 미만이며,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20개 미만의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IRB, the board has fewer than 20 North Korean claims pending. The IRB does not specify numbers below 20 for privacy reasons.)
이어 그는 “캐나다는 난민 협약에 관한 인도주의적 관례를 유지하고, 캐나다로의 재정착을 통해 보호 및 재정착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anada is committed to maintaining its humanitarian tradition with respect to Convention refugees and to affirm its commitment to international efforts to assist those in need of protection and resettlement, through resettlement to Canada.)
특히 그는 캐나다에 재정착하는 형태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은 난민들에게 중요하고 종종 생명을 구하는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oviding solutions in the form of resettlement to Canada is a critical and often life-saving intervention for refugees.)
그러면서 그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박해를 피해 고국 밖에서 보호가 필요하고 항구적 혹은 영속적인 해결책이 없는 난민들을 재정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enerally speaking, the Government of Canada resettles refugees who are outside their home country, have fled persecution and require protection and have no durable or lasting solution.)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