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 외교부는 탈북 여성의 중국 내 인신매매 등 국제범죄와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태에 대해 결코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영국은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변함이 없다.”
이는 영국 외교부가 9일 영국에 거주하는 북한인권운동가 박지현 대표가 보낸 서한에 공식 답변한 내용입니다.
박 대표는 지난달 초 개인명의로 영국의 신임 외교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중 당국이 국경 주변에서 방조하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 사태 등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답신에서 “폭력과 학대로부터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흔들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이를 제거해 나가는 것은 영국의 핵심 임무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는 “우리 시대의 가장 체계적이고 널리 퍼진 인권 침해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K is unwavering in our defence of women's and girls' rights to live free from violence and abuse, which is one of the most systemic an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of our time. Its elimination across the globe is a core part of this Government's mission and of Global Britain's role as a force for good.)
그러면서 “영국은 위협이 제기되는 어디에서나 여성과 소녀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처럼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clear there must be no impunity for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crimes. The UK has consistently worked hard to secure strong resolutions human rights in the DPRK at both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UN General Assembly.)
외교부는 이어 “영국은 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결의안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 탈퇴 이후 처음으로 인권 유린 관련 독자제재법(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을 발표하면서,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행해지는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을 첫번째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K also continues to act as a force for good in standing up for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Global Human Rights (GHR) sanctions regime. In July 2020. the UK designated two DPRK entities: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Bureau 7 and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Correctional Bureau.)
나아가 올해에도 관련 체제 아래 북한에 관한 제재 대상 지명이 가능한지, 또 적절한지 등의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UK continues to keep under review whether further DPRK designations under the GHR sanctions regime would be possible and appropriate.)
이밖에도 영국 외교부는 중국에 의한 탈북자의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측은 북한에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이 송환된 후 북한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사회에 재통합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들이 학대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보고가 이어지는 데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espite claims by the DPRK authorities that forcibly repatriated refugees are well treated and reintegrated into DPRK society, it is clear from reports that they are often mistreated.)
따라서 영국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의도로 억류하는 조치를 멈출 것을 계속 강조할 것이며, 중국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continue to emphasise directly to China that the authorities should not be detaining North Korean refugees with the intention of returning them to North Korea and we urge China to abide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한편 박지현 대표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9월 역대 두 번째 여성 외교장관에 오른 영국의 리즈 트러스 신임 외교장관의 경우 향후 북한 인권문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뤄 나갈 인물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현 대표: 이번 신임 외교장관은 전임 장관보다도 자유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던 분이고, 또 외교부 장관이 되기 전에는 서울에서 탈북자분들을 만나 그분들의 얘기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중요한 시기에 영국 외교부가 성의껏 답신을 보내준 데 대해 특별한 사의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