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등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증진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9일, 110개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화상으로 개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2020년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15년 전 세계에서 자유가 감소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1973년부터 매년 전 세계 정치적∙시민적 자유 실태를 조사해 이를 수치로 환산해 분류한 보고서를 발표해왔는데 이 수치가 지난 15년동안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020년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195개국, 15개 자치령 가운데 83곳은 정치적∙시민적 자유(Free)가 있고, 63곳은 부분적 자유(Partly Free)가 있는 반면, 64곳은 자유가 없는(Not Free) 곳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유로운 곳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부분적 자유가 있는 곳은 줄고 자유가 없는 곳은 늘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정치적 자유는 40점 만점에 0점, 시민적 자유는 60점 만점에 3점 등 100점 만점에 총 3점에 그쳐, 최악 중 최악의 자유탄압국가 10개국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는 약하지만 본질적으로 복원(resilient)된다면 이를 위해 세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우리를 하나로 묶는 민주적 가치들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정의와 법의 지배, 연설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인권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민주주의 갱신(Democratic renewal)'이라는 구상을 발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외교, 대외원조 등에 향후 4억2천 4백만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 참각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해질 수 있다며 이것이 전체주의와의 차이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엔 위원장: 민주주의에서 당신은 비판할 수 있고 항의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반대하는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일어섭시다. 이를 막는 도전에 함께 맞섭시다.
그는 민주주의 운명은 각자에게 달려있다며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이런 긍정적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정상회의가 북한의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은 초대되지 않았는데 북한 외무성은 지난 6일 이번 회의에 대해 '내정간섭의 도구'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