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김정은 총비서가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을 따라 두려움을 통한 공포정치를 이어왔다며 북한 내 경제난과 식량 부족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전 세계가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잔혹한 통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김정일 사후 잔혹한 통치 10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10년간 김정은은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억압의 수위를 높이고, 국내 및 외국으로의 이동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식량 불안정성을 고조시켜 주민들을 기아 위기로 몰아 넣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글에서 윤리나 HRW 북한 전문 선임연구원은 “김정일이 유산으로 남긴 것은 1990년대 수십만 혹은 수백만 명의 죽음”이라며 “김정은 역시 잔혹성과 두려움, 억압을 이용한 공포 정치로 조직적인 인권탄압과 경제난, 굶주림을 부추겼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당시 부족한 식량을 군과 당 간부들에게 우선 배급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망했다며, 1994~1998년 사이 최대 250~3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총비서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명분으로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켰다며 “거의 모든 공식 및 비공식적 교역을 차단하고 인위적으로 식량난과 인도주의 위기를 조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보와 사람들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강제노역을 통해 경제를 지탱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영향을 넘어서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2014년 이후 탈북했거나 아직 북한 내부와 연락이 닿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가 어느 정도 경제를 개방하고 장마당에 대한 단속을 완화했지만, 부정부패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고 무급 노동에 대한 당의 요청도 증가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부과된 2017년 이후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 위원장 집권 시기인 고난의 행군 당시에도 북한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지만 당시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감행할 수는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리나 선임연구원은 기고문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그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권리와 안위를 희생양 삼아 이미 움켜쥐고 있는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 사회의 분배 감시가 동반된 인도주의적 원조를 수용하고 국제 인권활동가들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며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김정은 총비서가 가까운 미래에도 경제 체제 등의 문제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킨요비(주간 금요일)의 편집장이자 북한 경제 전문가인 문성희 박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총비서가 이달 초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한 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문성희 박사 : 국경봉쇄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국제 제재도 완화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성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습니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성과가 그리 간단하게 나온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할까요.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 역시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자급자족하려 하지만 자족할 자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