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를 위한 한국의 여당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도 피해자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오후 한국 국회에서 최종 발표 기자설명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전담팀(TF).
이에 따르면 피해자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에 있었던 시점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도 이 씨의 생존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당시 한국 정부가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유족은 그 시간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사단은 한국 정부가 사건 당일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반에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를 숨겼다고 전했습니다.
유족은 같은 날 오전 이 씨의 실종 소식을 듣고 서해에서 2박 3일 간 선원들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엉뚱한 구역을 수색한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조사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정부가 유족이 수색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같은 날 저녁 6시 반쯤 대통령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며 “이 사실을 유족들과 바로 공유했다면 이 씨를 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조사단의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단은 사건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지만, 다음 날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다’에서 ‘높다’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2일 밤 이 씨의 사망을 최종 확인한 뒤에도 한국 정부가 약 35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긴 채 24일 오전에야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23일을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인 월북몰이가 시작되는데요. '월북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말이 23일 오후 1시에 국방부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시 반 회의 전에 이미 '월북 프레임'이 짜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사단은 한국 정부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월 24일 오전 관계부처장관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월북 판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이후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조직적인 ‘월북몰이’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에 깊이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당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지목했습니다.
또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당시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진상규명과 입장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설명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친 조사단은 활동 자료를 감사원 등에 넘길 계획입니다.
하 의원은 유엔 내 북한 인권 관련 팀에 이 사건을 기록해줄 것을 요청해 ‘긍정 검토’ 답변을 받았고, 오는 9월 말 미국 방문과 미 의회 청문회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국정원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오늘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훈 전 원장 등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