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한 가운데 인권 전문가들은 일제히 이를 환영하며 지난 5년간 공석인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9일, 지난 2017년 이정훈 초대 대사 퇴임 후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직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반면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리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5년 반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한 것은 한국 윤석열 신임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킹 전 특사 : (한국의 이번 임명은) 인권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고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인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봅니다.
킹 전 특사는 또 미국이 다시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이전 미 행정부 때보다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는 한참 늦은 것이라며 조속히 특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이신화 대사와 추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한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한국에 정착하려는 탈북민들의 인도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특히 국가 간의 관계는 다면적이기 때문에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 :문재인 전 한국 정부는 명백히 인권을 뒷전에 둔 정책을 유지했는데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단순히 인권특사 임명 과정은 진행이 매우 느린 절차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특사를 임명해 의회에 회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숄티 대표는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을 보게 돼 기쁘고 신임 대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최전선에서 다룰 수 있도록 앞장서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무부에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에서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는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논의 등에 있어 주요 인물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특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의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촉구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특별한 의무가 있으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신화 신임 대사가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과 추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 절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서면질의에 19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