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캐나다에서 지난 약 5년간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민이 20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4년 말 이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민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이민난민심사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IRB)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는 채 2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ewer than 20 refugee claims from North Korea were finalized and accepted between 1 January 2018 and 30 June 2022.)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명 미만의 통계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For privacy reasons, th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does not release values less than 20.)
위원회는 또 지난 7월 31일 기준 난민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북한 국적자 역시 20명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Fewer than 20 refugee claims from North Korea were pending as of 31 July 2022.)
앞서 캐나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을 거친 탈북민들의 경우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탈북민들은 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간주돼 이들의 난민 신청 상당수를 기각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영국에서도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국 내무부가 지난 8월 갱신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난민 지위를 허가 받은 탈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기간 난민 심사를 받은 탈북민 144명 중 탈락은 115건, 신청 철회는 18건, 난민 지위는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영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Grant of Other Leave)는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영국에서 지난 2007년 204명, 2008년에는 279명의 탈북민이 난민 지위를 허가받은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 난민 지위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는 탈북민의 수는 급감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앨런 웨스트 당시 영국 내무부 정무차관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난민 심사에 대해 묻는 한 의원의 서면 질의에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 국적 난민 신청자들의 지문을 한국인 데이터베이스(통합자료체계)와 대조해 확인하는 것으로 한국 당국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치하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난민 신청자가 한국 국적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3국에서 탈북민들의 정착을 도우려는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HanVoice)는 지난해 캐나다 정부와 협약을 맺고 2년 이내에 탈북민 다섯 가족을 태국(타이)에서 캐나다로 이송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단체의 션 정 대표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탈북 가족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캐나다 정부가 태국에서 바로 (캐나다에) 오는 더 많은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허용하도록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폭력의 위험에 취약한 탈북 여성의 가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탈북 가족이 캐나다에 정착한 후에도 12개월간 혹은 경우에 따라 최대 36개월까지 이들의 자립을 후원할 예정입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