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유엔 대북제재면제 만료 6개 사업, 국경봉쇄로 차질

지난 2012년 8월 평안남도 안주의 홍수 피해지역에서 북한 적십자 요원들이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나눠주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평안남도 안주의 홍수 피해지역에서 북한 적십자 요원들이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나눠주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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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중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대북 인도주의 사업들이 북한의 국경봉쇄 장기화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재 면제 승인 인도적 지원사업 중 올해 이미 면제기간이 만료됐거나 연말까지 만료되는 사업은 총 6개입니다.

만료 기간 내 계획대로 지원사업을 마치지 못한 곳은 또 다시 재연장 신청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북한 현지에서 농업 및 의료 관련 인도적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대북지원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2019년 12월 승인받은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코로나 기간 중 올해 12월 14일까지로 면제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북한의 결핵, 간염 환자 등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관련 물품을 선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CFK 측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경봉쇄로 여전히 인도적 지원물품에 대한 운송이 어려웠다며, 면제기간 중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 사업에 대해 이미 면제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아동들의 급식 관련 지원에 대해 올해 12월 14일까지 제재면제 승인을 받은 핀란드의 비정구기구(NGO) ‘핀 처치 에이드(Finn Church Aid)’ 역시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 대북 지원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핀란드 외무부와 해당 사업에 대한 대북제재위원회 재연장 신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보건의료 관련 비정부기구인 '샘 복지재단'은 지난해 8월 유엔으로부터 대북 의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 올해 8월까지 대북제재 면제승인을 1년 재연장 받았습니다.

그러나 샘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중 인도적 지원사업은 한국 내 고려인 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등 북한 외 지역에서 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국가 정부나 유엔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일부 시행됐습니다.

2020년 3월 연장 신청으로 올해 11월이 만료기한이었던 스위스 외교부 산하 인도적지원기구인 스위스개발협력청(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의 대북 지원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방지를 위해 북한 30개 병원에 보낼 소독용품 2000세트와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스위스 외교부 측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해당 사업이 지난 9월 시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1월30일 면제기간이 만료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일반 예방접종 및 말라리아 예방접종 관련 약품 및 물품도 지난달 말 열차를 통해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내년까지 제재면제를 승인받은 대북 지원사업은 총 22개로 집계됐습니다.

기자 김소영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