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세이브NK'의 부대표이자 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인 김민정 부대표는 한국의 신임 북한인권대사와 곧 임명될 것으로 알려진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내 정보유입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자유아시아방송(RFA) 본사를 찾은 김 부대표를 직접 만나 봤습니다.
기자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북라디오방송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북라디오방송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일부의 해명이 있기도 했는데, 이 법률 개정안이 현재까지 대북 라디오 방송에 영향을 미친 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 부대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작년 1월에 한국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입니다. 2021년 2월에 소위원회에서 이 관련 법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된 바 없고요. 감사하게도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고 폐기되지는 않은 법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2조 제3항에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인도 혹은 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수신이 대북 관련 물품의 반출에 해당이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이 조항에 대북 라디오 방송이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 법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음에도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바로 이 법안이 지난 2년 동안 발의된 관련 법에 대한 개정안 22개 중에 유일하게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다행인 점은 그 이후에 한국의 정권이 교체가 됐지요. 그래서 그 이전에 통일부와 지금 통일부는 우선 사람의 인적 구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법안을 계속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 미 국무부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인권특사를 인선하기 위한 절차에 진척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활동 중에 있는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고 앞으로 한미 간 어떻게 협력해 북한 인권의 문제를 다루는 데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김 부대표 : 우선 국무부가 드디어 몇 년 만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준비 단계에 착수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이전에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대사이시자 북한 인권 국제협력 초기 대사였던 (한국의) 이정훈 대사님께서 대사 시절에 하셨던 거의 모든 행사를 제가 실무 총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북한 인권 유린의 실태를 외부에 알리는 쪽으로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임 대사이신 이신화 대사님 그리고 아직 지명은 안 됐지만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되실 그 두 분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 중에 하나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이루어진 정보 차단의 실태 그리고 정보 유입의 중요성, 이 두 부분을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변화를 위한 시도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유엔,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것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분석 및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제재, 이런 충고 정도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 같은 경우는 정보가 차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 내부 주민들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이정훈 대사님 시절에도 관련 정보 유입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변화된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압박과 동시에 정보 유입의 중요성 그리고 정보 차단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이정훈 대사님과 (미국의 전임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대사님은 정말 가까우셨어요. 이번에 지명이 될 미 북한인권특사도 이신화 대사님과 긴밀한 협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북한 인권뿐 아니고 인권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종교자유위원회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종교를 탄압하는 각 국가에 대한 제안을 하고 가끔 보고서를 발간해서 얼마나 종교의 자유가 탄압되는지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한미 간의 협력뿐 아니라 이런 위원회들과 협력해 북한 인권에 대해 다방면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통일부의 추천으로 세이브NK의 김범수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간 단체가 진행했던 대표적인 활동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김범수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어떤 활동을 펼칠지 궁금합니다.
김 부대표 : 북한인권재단은2016년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재단입니다. 저희 세이브NK의 김범수 대표께서 이사로 추천이 되셨는데 인권법상 이사는 추천이 되면 그것으로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훈 대사님 그리고 저희 김범수 대표 이 두 분이 이 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두 인물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주로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해서 제3국에 살고 있는 당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해서 한국 인구의 사분의 일에 넘는 118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다 자필 서명을 받아서 미국의 상원 하원, 유럽 의회 그리고 유엔에도 보냈는데, 그 이후에 북한에서 탈출한 분들이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아주 좋은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한국에 정착하시는 탈북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부분을 알리는 국제행사, 국제회의 여러 가지를 주관을 했는데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김범수 대표가 북한인권재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제51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측 대표는 강제실종실무그룹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납북자 관련 보고서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인권 유린 지적에 북한은 일관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혹시 이러한 북한에 전달하실 메시지가 있으신지요?
김 부대표 : 북한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한 평가는 제가 내리기보다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으신 부분이 이 강제실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옆집에 어떤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가족이 다 실종됐습니다. 알고 보니 어디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더라 이런 소문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게 강제실종의 예입니다. 한국전쟁 때부터 1950년대부터 전쟁 사이에 실종된 그분들 포함해 전쟁이 끝난 다음에 60~70년대에서 한국에서 실종된 분들도 있습니다. 북한으로 납치가 되었다고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탈북 했다가 북송된 분들이 많고 그분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실종은 포괄적인 범위에서 자행이 됐다면 이것은 반인도적 범죄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유엔의 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룬다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북한에 있는 엘리트 계층에게 조금 다른 부분의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단체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북한 엘리트 분들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공통적으로 듣고 있는 그 분들의 말씀은 엘리트 층이라고 해도 모두 다 피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분들도 가해자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그분들은 선택권이 없거든요. 북한인권 유린을 하는 그 행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엘리트들을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강제 실종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엘리트 계층이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독재 정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정권들이 모두 다 나쁘게 끝나지는 않았어요. 독재 정권 중에는 변화를 일으키려고 결심을 해서 정보를 유입하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그 정권의 지도자 한명뿐 아니고 그 사회 전체가 변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세이브NK'의 김민정 부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혜준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