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올해도 북한은 어김없이 큰 물 피해를 봤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치루는 이런 물난리 속에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갑니다. RFA 북한 주민여러분들게 올 한해 RFA 가 가장 많이 전한 뉴스 그리고 다른 언론기관보다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기사를 조사해 보니 북한에 대한 식량이라든지 장비 지원 소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외부의 지원 없이는 삶이 불가능한 곳이 북한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지요. 올 한해 북한에 관한 외부세계의 지원 소식을 장명화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장명화 기자, 해마다 거듭돼 온 북한의 수해 피해,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장명화 기자: 유엔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여름 홍수로 인해 최소 사망자가 454명, 실종자가 156명, 부상자가 4천 351명에 이릅니다. 주택의 경우, 4만 463채가 완전히 파괴되고, 13만 3천 732채가 침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20여만 정보의 농경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도 이번에 이례적으로 북한에 긴급지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장명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난 2005년 여름에 대북지원을 전격 중단했었어요. 분배감시가 불확실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올해 홍수와 미북관계 개선으로 미국정부는 1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 돈은 미국의 비정부기구 2곳에 5만 달러씩 지원돼 북한에 담요 비상용품 식수통 등을 보내는 데 쓰였는데요, 이런 구호활동의 하나로,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인 사마리탄즈 퍼스가 지난 8월말에 북한에 긴급 구호물품을 직접 공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민항기가 북한으로 직접 들어간 것은 한국전 이후 처음이어서 큰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원되는 식량이나 구호물품이 원래 의도된 수혜자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는 겁니까?
장명화 기자: 북한에서 최근에 나온 탈북자들은 외부 지원 식량을 빼돌리는 경우가 흔해서 실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식량 구경을 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지원을 하는 측에서 직접 분배 모니터링을 해주면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하네요. 탈북자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탈북자 1: 자동차로 운송하면서도 운전수들이 또 쌀을 떼어 간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배급소 소장이 또 떼 간다. 기차역에서 쌀을 실은 화물열차 앞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도 쌀을 빼내 팔아먹는다.
탈북자 2: 보내는 측에서 북한에 대고 좀 요구를 해야죠. 일반 평민들한테도 식량이 가게 요구를 하면 좀 났겠죠. 아무래도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보내면 이걸 되받아서 북한 주민들에게서 팔 수 있습니다. 외화원천을 채우기 위해 달러를 받고 팔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주민들에게 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편하겠죠.
미국도 내년에 대규모 식량제공을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니터링, 즉 분배감시가 대북지원에 있어서 점점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장명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달 처음으로 미국의 민관 실사단이 10월 달에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보도했었는데요, 미국정부 관계자는 주요 논의사항이 바로 북한에 지원될 식량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배급감시제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의 대북식량창구인 세계식량계획도 역시 북한과 조만간 대북 식량지원 협상을 재개할 때, 북한이 식량지원을 더 받으려면 식량분배 감시요원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장명화 기자: 일단은 유보적입니다. 사실 북한은 과거에도 감시투명성 문제 때문에 세계식량계획과 갈등과 마찰이 있었거든요. 실제 지난 2005년에는 구호활동을 중단하고 철수하라고까지 으름장을 놓았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의 폴 리슬리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Paul Risley:The authorities are very reluctant to permit us to travel into specific counties and other areas that they consider off-limits...“북한당국은 세계식량계획이 특정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장명화 기자: 사실 유엔이 대북식량지원을 제대로 하려면, 세계식량계획과 유엔농업기구가 매년 실시하는 북한 내 농업작황조사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요, 북한정부는 번거롭다는 차원에서 이를 몇 년째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를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티븐 해거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Stephan Haggard: there's an increase in aid from South Korea and China, the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ypically takes advantage of that to heighten the terms on which they deal with the foreign aid community. "중국과 한국에서 충분한 식량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만큼, 북한당국은 해외지원을 받을 때 좀 더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은 식량분배 감시활동에 대해 예민하거든요."
내년에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와 최근 발표한 것처럼 인도적 지원 등 대북정책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구사하면, 조금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장명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식량지원이 없으면 다시 1990년대의 식량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니만큼, 기존의 식량분배 감시활동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 세계식량계획과의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북한당국이 분배감시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면, 남한을 포함해 외부로부터 받는 식량지원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북한에 대한 식량분배의 투명성도 훨씬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북한당국의 손에 있는 셈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