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풀기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냈던 켈리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피할수록 미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4월까지 미국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켈리씨는 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학술 토론회에서 북미 양자접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선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핵무기 확산이라는 전세계적인 제라면서 이 문제를 다자적인 틀에서 다루고 있는 미국의 정책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그러나 북한과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믿는 부시 행정부의 일부 인사들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Kelly: There is an unjustified fear in Washington among some that we should avoid direct contact with N. Korea.
북한과 직접 접촉한다고 해서 다자적인 틀이 훼손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북한과의 직접접촉을 피할수록 미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어지고 6자회담을 지연시키려는 북한에게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게 켈리 전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북한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않으며 정권변형(regime transformation)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권 변형이란 북한 지도부를 그대로 둔 채 북한의 행동양식 혹은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켈리 전 차관보는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김정일 정권과 핵문제를 해결하고 외교관계도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켈리 차관보는 또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만이 북한 핵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만큼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