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탈북민 취약계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중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조사대상자 1,532명 중 25%, 약 4명 중 1명이 주요 문제로 생계를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탈북민 가운데 고위험군에 속하는 이들과 통일부의 집중사례관리대상자 등을 상대로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했습니다.
주요 문제로 교육과 진학을 꼽은 탈북민은 22%로 뒤를 이었고 정신건강을 꼽은 탈북민은 20%, 신체건강을 꼽은 탈북민은 13%였습니다.
이밖에 가족관계가 문제라고 답한 탈북민은 4%였고 게임ㆍ알콜ㆍ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 코로나 비루스로 인한 실업 문제를 호소한 탈북민은 각각 1%였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71%는 2개 이상의 문제가 함께 있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1,226명의 탈북민에 대해 맞춤형 지원 1,418건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하나센터를 통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 진학지원, 취업지원, 심리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1,201건을 선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생계지원 105건과 지자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 112건의 현금성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중복지원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남북하나재단의 긴급생계비를 보충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당초 이번 조사의 대상자였지만 실거주지, 연락처 파악 등이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상으로 분류된 50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조사 대상에 포함해 계속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조사 시점에는 사례관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2명을 새롭게 편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의 탈북민 취약계층 조사는 지난 2019년 시작해 이번 조사까지 총 6번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탈북민 취약계층 3,075명을 대상으로 4,641건의 맞춤형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제3차 정착지원 기본계획 및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탈북민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강화했고 이에 관련 주요 정착지표가 개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지난 2017년 178만 원, 약 1,480달러에서 2021년 227만 원, 약 1,887달러로 상승했고 평균 근속기간도 25개월에서 31개월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의 한국생활 만족도는 지난 2017년 73%에서 2021년 3%P 오른 76%를 기록했고 탈북민의 학업 중단율은 2.0%에서 1.2%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탈북민 안전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빠르면 1월이나 2월에 출범할 것이며 현재 관계기관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제3차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년~2023년)을 심의, 의결했는데 이중 탈북민 안전지원센터(가칭)를 출범해 탈북민 중 취약계층이 된 이들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탈북민 안전지원센터는 통일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서 약 2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탈북민 생산품 특별전시회에서 “그동안 정부의 탈북민 정책이 초기 정착지원에 방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정착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 쪽으로 방점을 확대해왔다”며 “2022년에는 더욱 성숙한 포용사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