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조기에 미국 신 행정부와의 소통 통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주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기존 한미 대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정책을 펼쳐왔지만 미 신 행정부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핵 문제를 ‘현상유지’ 및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신 행정부와의 협의 통로를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 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외교부의 올해 주요 5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첫번째 과제로 미 신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및 공조를 꼽았습니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한미동맹의 안정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를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태열 장관의 방미를 비롯한 고위급 소통을 위한 협의를 미국과 진행 중입니다.
미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공공화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한미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미북 대화 추진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정책 조율을 긴밀히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한 북러의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한미의 공동 대응,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및 한일관계 강화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기조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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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부는 16일 기자설명회에서도 기존 한미 공조는 트럼프 정부와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전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이러한 공조 정책은 앞으로 신 행정부와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에 대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 문제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 함의가 있는 만큼 보다 폭넓게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 번영의 필수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르코 루비오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제재도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더 광범위하게 대북정책을 살펴봐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루비오 지명자가 미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한미 간 긴밀한 정책공조하에 북핵, 북한 문제에 대한 조율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 측의 정책 검토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한 인권 증진, 탈북민 정책 내실화, 통일 기반시설 및 교육 강화, 국제적인 통일기반 확대 추진 등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원칙론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한국 재산권 침해 조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남북 철도·도로 등에 대한 북한의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 검토를 지속하고 적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인권 현황을 총망라한 정부 차원의 ‘2025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