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전단을 보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또 다른 혐의인 미등록 기부금 모금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8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 대표의 혐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운영하며 2016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1억 7천만 원을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대표도 같은 기간 큰샘 운영을 통해 1천 900만 원을 등록 없이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날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위반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거나 기부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참작 요소를 밝혔습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선고 직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무죄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대북전단 및 쌀보내기 활동에 관한 제반 사정을 널리 참작한 재판부에 감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관해 다른 변호인들과 논의를 거친 이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 재판부가 절충안으로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앞서 지난 1월 26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항공안전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일반이적 등 7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남북관계가 안 좋아진 책임을 우리에게 덧씌우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이 많이 관심 가지니까 자신들 멋대로 하기는 힘드니까 절충안으로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죠. (남북관계가 안 좋아진) 그 책임을 김정은에게 물어야죠. 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2천만 북한 동포들에게 알려주는 탈북민들에게 박상학에게 묻냐는 말이에요.
박 대표는 미등록 기부금 모집 등의 혐의와 별개로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대표는 이에 대응해 지난 2월 15일 기소의 근거가 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법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박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나와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은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 심기를 맞추기 위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북한 지도부가) 분노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의 기본법을 박탈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비판은 국외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월 RFA에 “민주주의와 한반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고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국장도 같은 달 “평화적 행동을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표는 북한의 시민들에게 진실이 전달되어야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신 또한 탈북하기 전 북한이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북한에 있는 부모ㆍ형제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명이자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이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진실의 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언젠가 김정은 정권은 진실의 힘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사실과 진실만을 말하는 것은 탈북민들의 사명과 의무 아닙니까.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분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1세기에 그렇게 완벽하게 속인 것은 북한 밖에 없다는 사실,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이죠. 앞으로 김정은 정권은 사실과 진실에 무너지거든요. 분노한 북한 시민의 손에 의해서. 그 자(김정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