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은 풍선을 한국 측으로 보내는 등의 도발을 최근 잇따라 감행한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 회의를 개최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대남풍선 및 위성항법장치(GPS) 교란과 같은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NSC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한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9.19 합의가 한국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은 이에 따라 오는 4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한국 군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한국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같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지난 2일 국가안보실이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강조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2일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북한의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복합도발을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평가하며 대응방안으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지난 2일): 오늘 회의에 따라 우리는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 풍선, GPS 도발 등을 다시 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른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는 대북확성기 방송의 재개가 거론됩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 발표 하루만에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의 전면 정지 조치가 이뤄진 것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남북 접경지의 비무장화, 무력 충돌 완화 등을 위해 남북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지난해 11월 전면 파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취했다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최근 풍선을 이용한 대남 도발을 잇따라 감행한 것은 한국 국민들 사이에 공포심을 조성해 이른바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한국이 예상하지 못한 유형의 도발을 감행해 윤석열 정부가 비난을 받도록 국론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당분간 소강 국면에 머무르다가 한국의 대응 조치를 보고 추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곽 교수는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는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의 강화, 한국 정부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꼽았습니다.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 북한 체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다각적인 활동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국경에서의 투입 활동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조직적이고 예산도 동반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 곽 교수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도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