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과 일본이 올해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도자가 교체된다고 해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9일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경제안보, 그리고 한미일 3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지도자가 교체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서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포기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다음달 열리는 자유민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과 완전히 배치되며 핵비확산체제, 즉 NPT(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한다고 하면 결국은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 개발 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가 점점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 배정됐고 한미간 핵과 비핵 자산의 연합 운용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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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 협의체 신설 제안 등을 담아 지난 15일 발표한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북한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을 위해 꾸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을 제시한 것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체제 우월성을 바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8.15 통일 독트린 해설자료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 제작, 실태 평가, 인력 양성 등의 민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여러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시됐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의 전달력과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래 세대가 대북 라디오 방송, TV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수요에 맞춘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목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