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원식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로 군을 파병한 것은 최악의 불량집단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서울에서 한미동맹재단, 주한미군전우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제24-2차 한미동맹 컨퍼런스’.
신원식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최근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며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불법침략전쟁에 다량의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실장은 이같은 행동은 “북한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불량집단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연계해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신원식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북한은 주민들의 참담한 삶을 외면한 채 오직 핵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정권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불량 집단임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2008~2011년)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 외부 차원에서의 압력, 북한 내부 차원에서의 압력 등 두 가지 압력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외부 차원의 압력과 관련해 샤프 전 연합사령관은 세계 안보지형이 “진영 간 대결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미연합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 강화,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샤프 전 연합사령관은 특히 북한 내부 차원의 압력에 대해서는, 북한 고위직 인사들 및 군인들, 일반 주민들 등 북한의 모든 계층이 ‘통일 한국’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샤프 전 연합사령관은 북한 내부 움직임을 통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 통일된 미래가 북한 각계각층 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되면 더 나을 것이라는 공통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메시지 전달을 통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일으켜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합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령관(2013~2016년)도 “한미일 3국, 유엔사 회원국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할 때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연대에 대한 억제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령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사이버, 우주 공간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약, 무인기의 영향력도 확인했다”며 “향후 한미 연합사를 이끌 리더들은 모든 영역의 전쟁에 능숙한 인재들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전 연합사령관은 “새롭게 부상하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앞서나갈 때 북한을 포함한 적대세력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 육군 8군 사령관은 “최근 지역분쟁이 연관되는 등 전략적 환경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억제력을 구축하는 방법은 전투준비태세 구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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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승조 전 합참의장도 유엔사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사가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앞으로 유엔사에 더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할수록 위상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또 유사시 유엔사가 우방국들의 협력을 받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정승조 전 합참의장] 다시 우방국들의 협력을 받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유엔사가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사는 평시에 정전체제를 관리하다가 유사시에는 한국에 회원국들의 병력 및 물자 등을 지원하는 사령부로, 지난 8월 독일 가입으로 유엔사 회원국은 1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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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