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력 증강 노력을 지속하면서 내년 초에는 위성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3일 “한국이 과거 보수정권 때보다 훨씬 높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무기 도입에 쏟아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 타령을 읊조리고 뒤에서는 동족 대결의 칼을 갈고 있는 처사야말로 이중적 행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북한 선전매체의 이른바 ‘이중기준’ 철폐 주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우리민족끼리’는 호국훈련과 관련해 “동족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며 한반도 정세를 대결 국면에 몰아넣는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호국훈련은 합동참모본부 주도 아래 매년 후반기에 실시되는 기동훈련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오는 5일까지 실시됩니다.
‘메아리’는 지난 10월 30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에 대해서 “엄연한 실패작”이라고 깎아내리고 “무기 개발용 실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난 2일 ‘우리민족끼리’는 한미 일부에서 제기하는 한국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서 “외교적 고립과 안보 위기만 자초하는 자살행위 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평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중기준 철회 요구와 함께 군사력 증강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일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개최 배경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람회에 전시했지만 아직 발사하지 않은 신형 전략무기들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공개한 무기 중 아직 시험발사하지 않은 무기는 신형 ICBM 16형, 신형 SLBM 5ㅅ형 등입니다.
고 책임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이 김정일 생일 8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 있는 2022년 초에 위성로켓 발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책임연구위원은 “이때 북한의 위성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등이 비판하거나 대북제재 강화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서울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북한 김정은 정권 10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군은 굉장히 강화됐다며” “군사적 분야에서 북한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여러 가지 무기체계 중 “SLBM, 지대지 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들어 북한이 이중기준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남북한 군비 경쟁이 한동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핵 역량 강화를 공언했고 지난 10월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장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군 전력 강화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또 “재래식 군사력을 첨단화하는 일은 북한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단기간 내 북한 재래식 군사력이 발전하기는 무리”라고 진단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