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고립 상황을 겪고 있는 북한이 유엔을 통한 개발협력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토론회.
북한이 유엔을 통한 개발협력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홍석훈 창원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이 지난 7월 VNR, 즉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손을 내미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와 대북제재 등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유엔 주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석훈 창원대 교수: 유엔이 주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사업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아마도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자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홍 교수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방안을 진전시키고자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 등 이른바 ‘선결 조건’을 내세우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남북·미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유엔을 통한 다자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조차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들과 협력해서 이를 추진하는 우회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는 시점에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향후 대북 정책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유엔이 내세운 지속가능발전목표 가운데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모두에게 보장하는 정의, 효과적이며 책임감 있는 포용적 제도 및 세계적인 협력 활성화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계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같은 토론회에서 평화 구축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종전선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적어도 핵활동을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해 동결 상태를 확인시킨 뒤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더라도 선언적 의미에 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AEA 사찰단이 북핵 동결 상태를 확인한 뒤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미북·남북 대화가 재개되야 인도적 지원이나 그와 관련한 상호 방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실질적 대안으로서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서 연구위원은 선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비핵화를 후순위로 미루려 하는 북한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완화되지 않고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개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