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주도보다는 남북 주민 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남북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 한국 내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등이 주최한 외교·안보 관련 토론회.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 토론회에서 남북한 주민이 주도하는 이른바 ‘스마트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현재의 남북 교류가 실질적인 협력이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정권은 압박하되 주민은 도와주는 '스마트 대북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국민과 북한 동포를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하고, 남북 간 교류·협력을 하더라도 북한 동포들이 먼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돼야 합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난 2018년 세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더 악화됐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한국 정부가 무리한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선 대북지원 후 비핵화’ 논리와 무리한 남북 간 경제협력 시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매번 충돌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성훈 전 원장은 그 대안으로 남북 주민 중심의 교류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 지원은 한국산 현물을 중심으로 하되 북한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보급하고,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노약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남북 대화 촉진을 위해 규모를 조정한 한미 연합훈련을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안정적인 대북정책 실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담당대사를 지낸 이용준 전 한국 외교부 차관보도 같은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대신 이른바 ‘비핵화 없는 제재해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철도·도로 건설, 전력 지원, 대규모 식량 원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양한 대북 경제지원 구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걸지는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전 차관보는 실질적인 대북 대화를 가능케 하려면 한미동맹과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면서, 그 수단으로는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복원, 대북전단금지법과 탈북자 강제북송 등 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 중단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을 더 공고히 하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이 전 한국 육군 대장과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같은 토론회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 기조가 이어질 경우 유사시 미군과 연합군에 대한 보급 거점이 될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의 존속은 물론 미국 본토 병력의 증원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주한미군이 유명무실화될 수 있고, 이는 감축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자 홍승욱,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