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관리들 대상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을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회인권포럼 등이 9일 서울에서 주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인권 세미나’.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 관리들 대상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교육을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SDG와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즉 SDG는 지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17개 목표로서 빈곤 종식, 기아 종식,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 불평등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지난 7월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지만 북한 내 관리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엔이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에도 북한 당국은 외무성 국제기구국 내 제한된 인력만으로 보고서 작성을 시도했다가 이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된 후에야 관련 인권 규약과 조약의 내용을 관계 부처들에게 공개했다는 설명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UPR 보고서를 2명이 이걸 쓰자고 해 보니까 너무 방대한 양인 거에요. 행정 업무상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할 수 없이 UPR 시스템 관련 모든 인권 조약을 관계 부처의 제한된 인원들에게 공개했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 몰랐습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유엔을 통해 북한의 모든 행정 부처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가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조사 디렉터는 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북한이 자발적 국가보고서에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지속가능발전목표 간 차이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16번째 목표인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권고 중 가장 많은 수가 해당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체제 강화’라는 목표로 변경했다는 지적입니다.
김가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조사 디렉터: SDG가 북한에 수용이 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현지화가 이루어진 건데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식 SDG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번 역시 사회주의 체제 강화라는 것으로 둔갑이 돼버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 당국이 북한 대중에게 인권 관련 국내법과 국제 규범을 홍보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지윤 북한인권시민연합 간사는 북한이 지난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지난 200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바 있지만 북한 내부에선 그 내용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013년과 2017년 사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36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권리보장법의 존재를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6%, 즉 2명에 불과했다는 설명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