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한국과 미국이 결국 종전선언 추진을 놓고 합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끌고 오느냐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6일 한국과 미국이 협의 중인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결국 합의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개최한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연속세미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표는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과 비핵화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핵화 이후 종전선언이라는 순서를 뒤바꾼 것에 대해 의문이 있지만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며 함께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일 뿐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고 한국 외교부는 지난 4일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ㆍ상징적 조치”라고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원하니까 종전선언 추진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한미가 합의할 것 같다고 보고요.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는 이런 입장으로 가니까 미국 정부가 그러면 같이 한 번 해보자고 한 것이죠.
다만 윤 전 대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는지 여부와 종전선언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며 “북한에게 어떻게 종전선언을 제안할지,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끌고 올지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국도 안다”며 미국이 인도적 지원, 백신 지원 카드를 함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주장하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나아가 의회 측 입장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미국 정부 생각은 그러면 인도주의적 지원, 백신 지원 그런 것으로 될까 고민하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원하는 대북제재를 좀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미국 의회에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윤 전 대표는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의 협조와 관련해 “중국이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중국이 협조에 나설지 부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표는 “수교 이후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가장 좋지 않다"며 기후변화 이슈 등과 같은 협력의제에서 미중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걱정하는 일본이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바라봤습니다.
이밖에 윤 전 대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이후 가장 외교정책에 대한 경험이 많고 한반도를 잘 아는 미국 대통령이며 바이든 외교팀은 오바마 팀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상상력이 있는 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2016년부터 2018년, 버락 오바마 정부 말기부터 도널드 트럼프 정부 초기까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미 의회의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고문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