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과 북중교역 축소로 인한 경제난에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등이 19일 주최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관련 민관 세미나.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현재 신형 코로나 방역과 북중교역 축소로 인한 경제난에 동시에 대처해야하는 난제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신형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봉쇄의 장기화로 대중 수입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만성적인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이 증대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과 9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일시 증가한 것은 북한 내 경제적 부담 해소의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반적으로 북한이 교역과 방역 두 문제에 동시에 대처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교역 문제를 풀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은 신형 코로나의 유입이 국가 존망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여전히 방역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신형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이 북한에 백신을 분기 별로 나눠서 지원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는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장영재 동북아협력과장은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북한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참여국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협력체는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 코로나19 대응 인력 공동교육훈련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는 지난 12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이 모여 출범한 기구로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해왔습니다.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등이 지난 18일 주최한 남북보건의료협력 심포지엄에서 한국 정부와 민간이 지난해부터 신형 코로나 관련 다양한 물자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신형 코로나의 변이가 발생한 이후 백신이 해결책인지를 고민 중일 것으로 예상하며 북한이 현재 백신을 원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당국은 체제 결속, 대외 의존성 타파, 당 조직 재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신형 코로나 사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협력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 북한이 신형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주요하게는 외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자체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집단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제8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5개년계획을 세웠는데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코로나19는 꼭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엄주현 사무처장은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1차년도 사업 결과와 당 조직 동원이 원활했는지 등을 평가한 후 내치에 더 집중할지 국제사회에 나올지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러한 정세 인식을 기반으로 북한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 보건의료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