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 당국의 최대 걱정거리가 한국일 것으로 예상하며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2일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지만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조셉 윤 전 대표는 이날 한국의 국방대학교가 주최한 제2회 세계안보학대회에서 북한이 가진 것은 무기 밖에 없지만 한국은 국방력, 경제력, 개방성, 문화적 영향력 등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보다도 한국이 북한 당국의 최대 걱정거리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저는 북한이 무기를 가졌지만 그 외에는 정말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미국은 북한에게 두번째로 큰 걱정거리 입니다. 북한의 가장 큰 걱정은 강한 국방력, 개방된 사회와 교역 체계, 문화, 경제적 위상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한국입니다…시간은 북한 편이 아닙니다.
(I think they have weapons but they really have nothing else. At the same time, it is my view that the US is of secondary concern for them. The primary concern for them is South Korea - the South Korean strong defense, open society, open trading system, its culture and where it is in global economy and global influence... And time is not on their side.)
윤 전 대표는 또 비핵화 노력과 평화 구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전쟁 종전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초기에 신뢰 구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모든 것은 한국과 미국 간 사안이며 다른 주체의 관여 범위 밖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더해 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4월 합의한 판문점 선언, 미북 정상이 지난 2018년 6월 합의한 싱가포르 선언 등에도 포함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유환 한국 통일연구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력을 한미 양국이 인정할 것을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고유환 한국 통일연구원장: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이중기준을 내세우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갖고있는 억제력도 인정해야된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생각에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만 하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문제는 결국 북한이 보유한 현실적 핵 능력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은 현재 미국이 이른바 새로운 셈법을 제시할 때까지 자력갱생 기조를 바탕으로 버티는 가운데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깰 수는 없다는 생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주둔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북한의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군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사실이 북한에게 주한미군의 존재에도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반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전략이 테러 방지에서 강대국 경쟁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한미동맹과 양국 간 협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이는 한미 간 더욱 심도 있는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