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 소폭 오른 1조5천억 원 수준으로 확정됐지만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3일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 2천309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2천714억 원, 총 1조5천2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73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은 956억 원으로 2.7%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비루스 확산으로 인해 탈북민 입국 규모가 줄어들면서 관련 예산이 감소했다는 것이 통일부 측 입장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탈북민 입국과 관련한 예산편성 기준 인원을 천 명에서 770명으로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도 탈북민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이 올해 대비 각각 26%, 17%, 8%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탈북민 고용지원금은 553억 원 감액된 198억 원으로 올해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통일부 측은 보다 내실있는 지원을 위해 탈북민 온라인 민원신청 시스템, 하나재단 사업 등을 강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해 증액된 규모는 42억 원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예산은 4% 줄어든 732억 원으로 확정됐고 내년도 납북피해자 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이산가족문제해결 지원,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 등은 증액 없이 처리됐습니다.
통일부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가장 늘어난 항목은 남북경제협력 분야로 올해보다 35% 늘어난 60억4천300만 원 규모입니다.
협력기금 예산 편성 현황에서도 남북경제협력 분야는 올해보다 4.3% 늘어난 5천913억 원을 확보했고 경제교류협력보험과 경제교류협력대출 예산은 각각 133%, 68% 늘어난 100억 원, 25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내년도 정세 변화에 대비해 남북교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예비적 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됐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을 살려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자체 교류 지원 예산 311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지난 2020년 집행률은 사업비 기준 3.7%, 올해 집행률은 11월 말 기준 2.2%에 그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 예산 2억 원 등이 새롭게 반영됐는데 통일부 측은 전문기관에 의탁해 북한 관련 허위ㆍ조작ㆍ왜곡 정보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 내용을 더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에 발의한 무연고 탈북민 청소년 보호 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않은 탈북민 아동과 청소년 일부가 한국에 온 이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연락이 두절된 탈북민 아동과 청소년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통일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연락처를 요청해 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ㆍ생활보호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